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촉진지구의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촉진지구와 지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요. 제안이유는 촉진지구 인프라와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2017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정주 여건과 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촉진지구 시설 비용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업무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금 활용 및 조문 이동","description":"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기존 제18조의5제4항은 제5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촉진지구의 업무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중소벤처기업부장관"],"conditions":["지원 비용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기금 활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n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n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n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n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중\n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n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n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n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n⑤ (현행 제4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5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n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