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회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공론조사하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성 요건과 인원·활동기한, 의견서 처리 절차도 정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듣기 위해 국회법에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가 표결할 때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안건공론화위원회 구성","description":"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심층적·종합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 안건을 공론조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민을 위원으로 하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7-3"]},{"title":"위원 구성과 활동기한","description":"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지역·성별·연령 등은 전체 인구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인구 분포에 비례하도록 하도록 제안해요.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며, 위원장은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선출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7-3"]},{"title":"의견 청취와 의견서 보고","description":"공론화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국가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안건 의견서는 재적 공론화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의결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활동기한까지 의견서가 의결되지 않으면 심사경과를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7-3"]},{"title":"국회 표결과 운영 규칙","description":"위원회는 표결할 때 공론화위원회가 의결한 의견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제안해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7-3"]},{"title":"안건조정위원회 조문 정비와 시행일","description":"제57조의2제1항 본문의 ‘이 조에서 같다’를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위원회","안건공론화위원회 및 그 위원","공론화위원장","관계 전문가","국가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conditions":["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안건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공론조사 대상은 국민 의견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에요.","위원의 지역·성별·연령 등은 전체 인구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인구 분포에 비례하도록 구성해야 해요.","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며, 위원장은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의견서는 재적 공론화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요. 활동기한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심사경과를 보고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7-3","quote":"제57조의3(안건공론화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심층적ㆍ종\n합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공론조사하기 위하여 재적위\n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민을 위원으로 하는 안건공론화위원회\n(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7-3","quote":"②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n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7-3","quote":"③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n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 위원\n(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57-3","quote":"④ 공론화위원의 지역, 성별, 연령 등은 전체 인구 또는 해당 안건\n과 관련된 인구 분포와 비례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n⑤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론화위원장이 선\n출될 때까지는 공론화위원 중 연장자가 공론화위원장의 직무를 대\n행한다."},{"sourceId":"pdf-article-57-3","quote":"⑥ 공론화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국\n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n수 있다.\n⑦ 공론화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재적 공론화위원 과반수\n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article-57-3","quote":"이 경우 공론화위원장은 의결된 의견서를 지\n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n⑧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서가 의결되지\n아니한 경우에는 공론화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n한다.\n⑨ 위원회는 표결할 때 제7항에 따른 의견서의 내용을 존중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57-3","quote":"⑩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의2제1항 본문 중 “이 조에서 같다”를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n같다”로 한다.\n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7조의3(안건공론화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심층적ㆍ종\n합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공론조사하기 위하여 재적위\n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