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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786
발의일: 2024-09-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함.
예상 장점:
-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
-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양도 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임차주택의 매매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도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임차인보호
#주택임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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