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고,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배경으로 감면 기한 연장과 청년 감면 한도 상향을 제안해요.","changes":[{"title":"감면 적용 기한 연장","description":"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취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도권 밖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감면 한도 상향","description":"청년이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감면 대상에 대한 기존 한도는 개정조문에서 달라진다고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현행 감면 대상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청년"],"conditions":["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해요.","청년의 300만원 한도는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포함한다)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n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n(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n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n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n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n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n업일부터 3"},{"sourceId":"pdf-amendment-5","quote":"---------------\n-------------------------\n--2031년 12월 31일---------\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n“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n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