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군사법원법을 바꿔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쓰고, 판결 선고 시 18세 미만인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기준을 바꾸고,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받더라도 18세 미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기준 변경","description":"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65조제2항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판결 선고 시 18세 미만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description":"제53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문구에, 사형을 선고한 경우뿐 아니라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해당 피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365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판결 선고 시 18세 미만인 피고인"],"conditions":["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상소권 보장 변경은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받는 경우를 설명하지만, 제공된 제534조 개정문은 그 조건을 별도로 적지 않고 판결 선고 시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해요.","제365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65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n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n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n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n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n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n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n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n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sourceId":"pdf-current-5","quote":"적\n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n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n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n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n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n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n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n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n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65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n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작\n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n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n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n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n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n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n② <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n①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n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n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4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을 “사형\n을 선고한 경우 또는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5조제1\n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