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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604
발의일: 2025-05-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6
발의일
2025-05-2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모두 수사할 수 있지만, 외국 간첩행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전담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예상 장점:
-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 가능
- 군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로 군사보안 강화 효과
예상 단점:
- 민간경찰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군사법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제4항제14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군사법원
#군사법경찰
#군사보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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