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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43
발의일: 2026-01-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9
발의일
2026-01-2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형사소송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법률의 일관성 유지
- 군사법원의 영장주의 강화
예상 단점:
- 개정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군사법원의 업무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여 영장주의를 강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4.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임.
이에 2019. 12.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관련 해쉬태그
#군사법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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