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196
발의일: 2025-01-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2
발의일
2025-01-0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수사가 원활해질 것
-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나 수색이 가능해져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
예상 단점:
-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이 가능해지면서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개정으로 인한 형사소송법의 오용 가능성이 우려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위 조항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관련 해쉬태그
#형사소송법
#수사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