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 관계 법령은 로봇 제품 개발·인증·보급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동로봇 활용 관련 규정은 여러 일반법에 분산돼 있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에 제품 정책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두면서, 활용 기반과 특례·안전관리를 별도 법률로 규율하려는 제정안이에요.\n\n이 법안은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건축·건설·실외공간 환경을 정비하고,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사고조사 체계를 두려는 제정안이에요. 제안된 내용이며, 현행 법률로 시행 중인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적용 범위와 기본 책무","description":"이동로봇·운영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상용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는 공장의 생산공정 전용 로봇, 군사시설 내 군사용 로봇, 가사서비스·의료기기·위험물 관리·연구실 전용 로봇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의 한정 공간 로봇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운영 기반과 분야별 활용 특례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pdf-article-4","pdf-article-5"]},{"title":"국가 계획·위원회·현황조사","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이동로봇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장관 소속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해 계획, 운영기준, 진흥지구와 특례·인증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장관은 활용 현황·산업 동향·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지방자치단체·운영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title":"진흥지구와 규제 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운영자등은 규제의 법령상 적용 여부·해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권한 범위에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다른 기관 소관이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요. 실증사업에서 허가등 신청이 불가능하면 실증특례를, 적용에 맞는 기준 등이 없거나 기존 기준 적용이 맞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구역·기간·규모와 필요한 조건을 심의해요. 각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특례 이용자의 배상·관리 의무와 취소·연장","description":"실증특례·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할 수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해 인적·물적 손해 배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로봇 활용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예외로 해요. 부여 사실·유효기간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알려야 하고, 취소 사유에는 부정한 방법, 조건·심사기준 미충족,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하며, 취소된 자는 해당 로봇을 판매·이용·제공할 수 없어요.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 한 차례, 2년 이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부여받은 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관계 법령 특례와 설비 연동 협력","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이동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과 자동화 배송시설 등의 바닥면적을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비 설치·변경에는 인증·검사 절차 특례를 둘 수 있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동로봇 활용시설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종류 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공동주택 단지 공용 구역에서 배송·보안·순찰·청소·안내·충전·주차 목적으로 운영하는 로봇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요. 로봇 주차의 경우 주차구획·통로·진입로·출구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항공 관련 업무 수행단체의 공항 내 로봇은 안전운영기준상 장비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철도시설 점검·정비용 자율주행 로봇은 별도 승인·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신고한 운영자가 건축주 또는 소유자와 협의해 설비 연동·유지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면 설비 제조자·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재정지원과 공간정보","description":"국가는 기술정보 수집·제공, 연구개발·인력 양성, 공간정보 구축·갱신, 설계기준·인증 운영, 분야별 운영기준, 설비 표준화, 실증사업·테스트베드와 진흥지구 조성 등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도입 촉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이미 받은 사업은 중복되는 범위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공간·건축물 진입점 등의 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해야 하고, 활용 제공과 위치결정 지원시설 구축은 할 수 있도록 해요. 실증사업 참여자, 진흥지구 운영자등, 인증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운영 데이터·공간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는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개인정보·영상정보와 건축 설계기준","description":"법안이 정한 익명처리 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위치정보 등은 이동로봇 활용 과정 또는 관련 시스템 개선 목적으로 수집해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치정보·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요. 운영자등은 시스템 성능·안전성 향상을 위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익명·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이를 개인 식별 또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수 없어요. 수집 운영자등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수집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영상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입·통행 동선, 설비 연동, 대기·충전·정비시설, 리모델링, 자동화 배송시설 및 공용부 운영 등에 관한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을 수립·고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과 지원","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에 맞는 건축물에 인증을 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증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각각 100분의 115 이내에서 완화하거나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범위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법률의 인증·지정 건축물이 기준을 충족하면 그 범위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보며,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건설·실외공간의 활용 기반 정비","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현장 이동로봇을 관계 법령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건설 신기술로 지정된 이동로봇 기술을 건설기준과 공사비 산정기준에 반영하며, 융·복합건설기술과 연계해 활용하도록 추진하게 해요. 보도·공원·광장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실외공간의 이용환경 정비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도 해당 법률의 시책과 연계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rticle-19"]},{"title":"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분야별 운영기준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동주택 기준에는 공용 구역 운영, 개인정보 처리, 관리주체와 운영자 간 책임 분담 등을 담고, 관리주체는 이동로봇 운영자등과 도입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건설현장 기준에는 활용 용도와 안전조치, 협업 안전거리·보호조치, 데이터 연동·활용, 사고 보고·대응을, 주차장 기준에는 주차·전기차 충전 로봇의 설치·운영과 안전·사고 대응을 포함하도록 해요. 배송 등 생활물류 기준에는 종사자 보호, 사업자와 운영자등의 책임, 무인 인수·인계, 배송 거점 시설을 포함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배송에 이동로봇을 활용하면 이를 준수하도록 해요. 그 밖에도 새로운 유형이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수립·고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안전기준과 책임보험","description":"보도 등 실외 공간에서 활용하는 이동로봇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의 공간에서 활용하는 이동로봇은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 공간과 분야의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요. 운영자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같은 법 제40조의4를 따르되, 별도 기준이 필요한 분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분야별 가입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title":"사고 대응과 사고조사위원회","description":"운영자등은 활용 중 사고를 인지하면 즉시 해당 로봇의 활용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요.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운영자등이 지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고, 운영자등은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관련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운행정보 기록장치 자료를 보관·분석할 수 있고, 조사 수집 정보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운영자 신고와 시정·활용정지","description":"이동로봇 운영자가 로봇을 활용하려면 운영자 정보, 로봇 종류·수량·사양, 활용 공간·목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변경 사항도 신고하도록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예요. 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기간 내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법안이 정한 인증 사후관리·운영기준·보험·사고신고·운영자 신고 등의 위반에는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는 기간 내 이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활용 정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5"]},{"title":"권한 위임·업무 위탁과 보고","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동로봇 현황조사, 공간정보 구축·관리 지원, 운영기준·표준화 연구, 실증사업 지원, 건축물 인증과 운영자 신고의 수리·사후관리 등을 지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위탁 업무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위탁 업무 종사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장관은 운영자등에게 활용·안전관리·사고·보험 현황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7"]},{"title":"벌칙·과태료와 시행 시기","description":"특정 개인 식별 목적의 영상정보 이용이나 목적 외 이용·제공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안전조치 미이행·영상정보 미파기는 3천만원 이하, 사고 미신고·조사자료 제출 요구 위반·시정명령 미이행은 2천만원 이하, 보험 기준 위반·운영자 신고 위반·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해요. 법인·개인의 업무 관련 위반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벌금형을 부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pdf-article-29","pdf-article-30","pdf-appendix"]}],"targets":["이동로봇 운영자등","이동로봇·자율이동시스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건축물 설비 제조자·관리자","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항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철도시설 점검·정비용 자율주행 이동로봇의 관계자","로봇친화형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공동주택의 관리주체","배송에 이동로봇을 활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이동로봇 사고와 관련된 운영자등·제조사 등","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사고조사위원회에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conditions":["법안 적용 제외: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는 공장에서 생산공정 작업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로봇, 군사기지·군사시설 내 군사용 로봇, 가정 내 가사서비스용 로봇, 의료기기인 로봇,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내 위험물 관리·감시용 로봇, 연구실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로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한정 공간 로봇","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 가능","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에 이동로봇 활용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 기준·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실증특례·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함","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해 손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함","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는 시스템 성능·안전성 향상 목적에 한해 수집·이용할 수 있고, 수집일부터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함","설비 제조자·관리자의 협력 의무는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운영자가 건축주 또는 소유자와 협의한 뒤 설비 연동·유지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됨","공동주택 단지 공용 구역에서 배송·보안·순찰·청소·안내·충전·주차 목적으로 로봇을 운영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도입 가능","로봇친화형 건축물 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되는 범위에서 하지 않을 수 있어요.","다른 법률에 따른 인증·지정 등을 받은 건축물이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기준을 충족하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봐요.","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이동로봇 운영자등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주택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해요.","배송에 이동로봇을 활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해요.","운영자의 신고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예외예요.","사고조사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활용 정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n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으로서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주행 또\n는 원격제어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n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으로 이동로봇을 제어하는 장\n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3. “이동로봇 운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n가. 이동로봇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서비\n스의 제공, 자신의 업무 수행 등에 활용하는 자 또는 이동로봇\n의 소유자ㆍ임차인으로부터 위탁, 도급, 그 밖의"},{"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n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n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이동로봇의 활용 및 상용화에 관하여 적용한\n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로봇에 대하여는\n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1."},{"sourceId":"pdf-article-4","quote":"「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n공장으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장\n소에서 생산공정을 위한 작업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이동로봇\n2."},{"sourceId":"pdf-article-4","quote":"「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n사시설 내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동로봇\n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정\n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동로봇\n4."},{"sourceId":"pdf-article-4","quote":"「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이동로봇\n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n급소 내에서 위험물 관리ㆍ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동로봇\n6."},{"sourceId":"pdf-article-4","quote":"「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실 내\n에서 연구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이동로봇\n7. 그 밖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목적으로\n사용되는 이동로봇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동로\n봇의 특성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sourceId":"pdf-article-4","quote":"적합하지 아니한\n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로봇"},{"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동로봇의 운영 기반 조성 및 분\n야별 활용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n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n하는 바에 따른다.\n제2장 이동로봇의 이용 촉진"},{"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안\n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n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이동로봇정책위\n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n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이동로봇정책위원회) ① 이동로봇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심의ㆍ\n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이동로봇정책위원회(이하\n“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7","quote":"분야별 운영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n3. 제9조에 따른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n4.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n5.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7","quote":"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n7. 그 밖에 이동로봇 관련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n다.\n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n다.\n1."},{"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이동로봇 활용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nㆍ변경,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이동로봇 및 자율이동시스템의 활용\n현황, 산업 동향,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n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동로봇 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n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n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n로봇 및 자율이동시스템의 실증ㆍ시범 활용 및 이용환경 조성을 효\n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로봇 활용 진\n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진흥지구의\n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n③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또는 특례를 부여할 수\n있다.\n1. 제10조에 따른 실증사업ㆍ규제특례의 우선 적용\n2.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우선 지원\n3."},{"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규제 신속확인,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부여) ① 이동로봇 운\n영자등은 그 활용에 적용되는 규제의 법령상 적용 여부 및 해석 등\n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을 받\n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n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행\n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자와 국토\n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이동로봇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ㆍ건축물ㆍ건설현장\nㆍ주차장ㆍ공항ㆍ철도역 등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이동로봇을\n시험ㆍ검증하는 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이동\n로봇 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n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sourceId":"pdf-article-10","quote":"”라 한다)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n할 수 있다.\n1. 실증특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n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n2. 임시허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sourceId":"pdf-article-10","quote":"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이동로봇 활용에 맞는 기\n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n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n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n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sourceId":"pdf-article-10","quote":"이 경\n우 위원회는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부여 여부 및 그 구역ㆍ기\n간ㆍ규모를 심의하며,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n건을 붙일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실증특례 또\n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n심사기준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n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⑦ 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 시\n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n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n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발생할 수\n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⑧ 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이동로\n봇의 활용으로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n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n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제5항에 따라\n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이동로봇의 이용자가 쉽\n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n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n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sourceId":"pdf-article-11","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를 취소하거나\n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n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1","quote":"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n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n3.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n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⑤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부여가 취소된 자는 해\n당 이동로봇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sourceId":"pdf-article-11","quote":"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에 따른 이동로\n봇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n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로봇의\n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n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n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1","quote":"이 경우 부여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n장관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n⑧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그 부여 사항과 관련\n된 법령의 정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관계 법령 특례 등) ① 「건축법」 제84\n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n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해\n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n있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이동로봇의 대기ㆍ충전ㆍ정비를 위한 시설\n2. 이동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배송시설\n3. 그 밖에 이동로봇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시설\n② 이동로봇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간의\n연동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sourceId":"pdf-article-12","quote":"우\n로서 그 설치ㆍ변경이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n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ㆍ검사 등의 절차에 관한 특\n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례의 적용 대상ㆍ범위, 신청 주체 및\n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이동로봇을 이용한 주문배송시설, 이동로봇 대기․충전․정비를\n위한 시설 등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n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도지\n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sourceId":"pdf-article-12","quote":"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n이 경우 완화되는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완화의 기준ㆍ절차 등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공동주택의 단지 공용 구역에서 운영하는 배송ㆍ보안ㆍ순찰ㆍ청\n소ㆍ안내ㆍ충전ㆍ주차 등의 목적으로 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경우\n에는 「공동주택관리법」"},{"sourceId":"pdf-article-12","quote":"제1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n의 의결로써 이를 도입할 수 있다.\n⑤ 이동로봇을 이용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n서 자동차의 주차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차장의\n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적용\n을 완화할"},{"sourceId":"pdf-article-12","quote":"수 있다.\n1. 주차구획의 크기 및 배치\n2. 주차통로의 너비 및 회전반경\n3. 주차장의 진입로 및 출구의 구조\n4. 그 밖에 이동로봇을 이용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⑥ 공항 내에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라 항공관련업\n무 수행단"},{"sourceId":"pdf-article-12","quote":"체가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이동로봇을 활\n용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안전운영\n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이동로봇을 같은 기준\n에 따른 장비로 보아 등록하거나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n경우 사전 안전성 검증, 보안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⑦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를 목적으로 자율주행으로 운용되는 이동\n로봇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26조부터 제27조의2까지의 규정\n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및 완성검사에 관하여 별도의\n기"},{"sourceId":"pdf-article-12","quote":"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 이동로봇의 적용 대상,\n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 및 완성검사의 기준ㆍ절차와 시험방법, 그 밖\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⑩ 건축물 설비를 제조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신고한\n이동로봇 운영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n쳐 자신의 이동로봇을 해당 건축물 설비에 연동하거나 그 연동의\n유지․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n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n에서 지원할 수 있다.\n1. 이동로봇 및 자율이동시스템 관련 안전성 향상 및 성능 고도화를\n위한 국내외 기술 정보의 수집ㆍ제공,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n문인력 양성 지원\n2."},{"sourceId":"pdf-article-13","quote":"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표준화, 플랫\n폼의 운영 및 기술개발\n3.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의 개발 및 보급\n4.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n5. 제20조에 따른 분야별 이동로봇 활용 운영기준 수립ㆍ운영\n6."},{"sourceId":"pdf-article-13","quote":"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건축물 설비의 표준화\n7. 이동로봇 실증사업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n8. 제9조에 따른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의 조성 및 운영\n9."},{"sourceId":"pdf-article-13","quote":"그 밖에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사업\n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이동로봇의 도입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n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ㆍ세제 감면\n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중복되는 범위에서 제1\n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상\n용화 촉진을 위하여 보행공간, 건축물 진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n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n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을 통하여 누구든지\n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실내외 위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n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n가기준점 등 측량을 위한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구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안전한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하\n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동로\n봇 운영 데이터, 공간정보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이 경\n우 요청을 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n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에\n따라야 한다.\n1. 제10조에 따른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이동로봇 운영자등\n2. 제9조에 따른 진흥지구에서 운영 중인 이동로봇 운영자등\n3."},{"sourceId":"pdf-article-14","quote":"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nㆍ소유자\n⑤ 이동로봇의 활용에 필요한 공간정보 및 데이터의 종류, 구축ㆍ관\n리ㆍ제공, 플랫폼의 운영 및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활용ㆍ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이동로\n봇의 활용 과정에서 수집하였거나 이동로봇 활용 관련 시스템의 개\n선 목적으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n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n「정보통신망 이용촉진"},{"sourceId":"pdf-article-15","quote":"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n지 아니한다.\n1. 다음 각 목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n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n도록 처리(이하 “익명처리”라 한다)한 정보\n가."},{"sourceId":"pdf-article-15","quote":"「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n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n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n2.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n3."},{"sourceId":"pdf-article-15","quote":"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②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동로봇 시스템의 성\n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n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n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sourceId":"pdf-article-15","quote":"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n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n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n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n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해당\n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n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n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서\n이동로봇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로봇친화형 건축\n설계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이동로봇의 출입ㆍ통행공간 및 동선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16","quote":"이동로봇과 건축물 설비 간의 연동에 관한 사항\n3. 이동로봇 대기ㆍ충전ㆍ정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n4. 건축물 리모델링 시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설계 적용에 관한 사\n항\n5. 이동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배송시설의 면적ㆍ구조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16","quote":"건축물 공용부에서 보행자와 이동로봇이 함께 이용되는 경우의\n운영기준\n7. 그 밖에 이동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그 밖에 설계기준의 세부 내용 및 적용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n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로봇친화형\n건축물 인증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 대하\n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인\n증ㆍ지정 등을 받아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범\n위에서 이 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내에서의 완\n화\n2."},{"sourceId":"pdf-article-17","quote":"「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100분의 115 이\n내에서의 완화\n3.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n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④ 다른 법률에 따른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1항에 따른\n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인증을\n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되는 인증ㆍ지정의 종류ㆍ범위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n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n밝혀진 경우\n3."},{"sourceId":"pdf-article-17","quote":"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n경우\n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n⑥ 인증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의 지정ㆍ운영, 인증의 유효기간 및\n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n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건설현장 이동로봇의 활용기반 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현\n장에서 이동로봇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n추진하여야 한다.\n1.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건설\n현장 이동로봇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n2."},{"sourceId":"pdf-article-18","quot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 신기술로 지정된 이동\n로봇 기술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제45조에 따른\n공사비 산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n3. 이동로봇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른 융ㆍ복합건설\n기술 간의 연계 활용을 위한 조치"},{"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실외공간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도,\n공원, 광장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실외공간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n운행될 수 있도록 이용환경 정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를\n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n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신기술 적용 또는 첨단 모\n빌리티 활용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해당\n법률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를 추진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분야별 이동로봇 활용 운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n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분야별 운영기준을\n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n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이동로봇의 도입ㆍ\n운영에 관한 운영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준에\n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n이동로봇 운영자등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운영기준을\n준수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0","quote":"단지 공용 구역에서의 이동로봇 운영에 관한 사항\n2. 이동로봇이 수집하는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n3. 관리주체와 이동로봇 운영자 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20","quote":"그 밖에 공동주택 내 이동로봇의 활용 촉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하\n여 필요한 사항\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이동로봇의 도\n입ㆍ운영에 관한 운영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n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0","quote":"건설현장 내 이동로봇의 주요 활용 용도와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n2. 건설근로자와 이동로봇 간의 협업 안전거리 및 보호조치 기준\n3. 이동로봇과 건설정보모델링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에\n따른 융ㆍ복합건설기술 간의 데이터 연동 및 통합 활용에 관한 사\n항\n4."},{"sourceId":"pdf-article-20","quote":"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n5. 그 밖에 건설현장 이동로봇의 활용 촉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n필요한 사항\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에서의 이동로봇의 도입\nㆍ운영에 관한 운영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준\n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1. 주차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n2. 전기차 충전을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n3.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n4."},{"sourceId":"pdf-article-20","quote":"그 밖에 주차장 내 이동로봇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n항\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송 등 생활물류에 활용되는\n이동로봇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운영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이 경우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생\n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n자가 배송에 이동로봇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운영기준을 준수하여\n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0","quote":"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와 이동로봇 간의 협업 안전거리 및 보호\n조치 등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n2. 생활물류 사업자와 이동로봇 운영자등의 책임 범위\n3. 무인 인수ㆍ인계 절차\n4. 무인택배함 등 배송 거점 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n5."},{"sourceId":"pdf-article-20","quote":"그 밖에 배송용 이동로봇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분야 외에 새\n로운 유형의 이동로봇이 출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이동로봇이\n활용되는 경우 그 분야 및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기준을 수\n립ㆍ고시할 수 있다.\n제4장 안전관리"},{"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이동로봇 안전기준) ① 보도 등 실외 공간에서의 활용을 위한\n이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n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기준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제1항에 따른 보도 등 실외 공간 외의 공간에서 활용되는 이동\n로봇의 안전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n통부장관은 활용공간 및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기준\n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① 이동로봇 운영자의 책임보험 또는 공\n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 가입에 관하여는 「지능형 로봇 개\n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4를 따른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활용 환경 및 사고 발생 위험 등 특성상 별\n도의 책임보험등 가입 기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n령으로 분야별 책임보험등의 가입 기준을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사고대응 및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 ① 이동로봇 운영자등은\n이동로봇의 활용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n이동로봇의 활용을 정지하고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n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위\n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n③ 이동로봇의 활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동\n로봇 운영자등이 진다."},{"sourceId":"pdf-article-23","quote":"다만, 이동로봇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n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한다.\n④ 제3항의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n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활용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규\n명하고 이동로봇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n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⑥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의 규명 등을 위하여 이동로봇 운영\n자등, 제조사 등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n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n유가 없으면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⑦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이동로봇에 부착된\n운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보관ㆍ분석할 수 있다.\n⑧ 사고조사위원회가 이동로봇 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n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⑨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고원인 조사ㆍ분석의 방법ㆍ절\n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이동로봇 운영자의 신고) ① 이동로봇 운영자가 이동로봇을 활\n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n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한다.\n1."},{"sourceId":"pdf-article-24","quote":"이동로봇 운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n2. 활용하려는 이동로봇의 종류ㆍ수량 및 사양\n3. 활용 공간 및 활용 목적\n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n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n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n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n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 운영자등이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n수 있다.\n1.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의 사후관리 기준을 충족\n하지 못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25","quote":"제20조에 따른 분야별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n3.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n4.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5.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n우\n6."},{"sourceId":"pdf-article-25","quote":"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n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n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n을 정하여 활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④ 시정명령의 절차 및 활용 정지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n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n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n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n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n흥원\n2."},{"sourceId":"pdf-article-26","quote":"「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n업진흥원\n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n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및\n「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n량 관련 비영리법인\n5."},{"sourceId":"pdf-article-26","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이동로봇의 현황조사\n2.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지원\n3.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 지원 및 표준화 연구\n4. 실증사업의 지원 및 성과 관리\n5."},{"sourceId":"pdf-article-26","quote":"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업무 및 사후관리\n6.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사후관리\n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n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n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⑤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보고ㆍ검사 및 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n요한 경우 이동로봇 운영자등에게 활용 현황, 안전관리 실태, 사고\n발생 현황 및 보험가입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n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취\n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③ 보고ㆍ자료 제출의 요구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제6장 벌칙"},{"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벌칙) ①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 식별\n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ㆍ제공한 자는 5년 이하\n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n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sourceId":"pdf-article-28","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n축물 인증을 받은 자\n2. 제25조제3항에 따른 활용 정지 등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n이 위반한 자"},{"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n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n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n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n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n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n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영\n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1.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n2. 제23조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n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n3."},{"sourceId":"pdf-article-30","quote":"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n한 자\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n2."},{"sourceId":"pdf-article-30","quote":"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n3.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n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n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3·15·19·20·21·22·23·25·26·28·29·30·31·32·33·34·35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