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자치권과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두 지역이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교통·산업 계획과 행정서비스가 분절되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법안은 산업 기반과 과학기술·국방 전문성을 결합해 지역 성장을 추진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른 법률안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통합특별시 설치와 지원위원회 구성","description":"종전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를 설치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 위임 사항을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자치권과 공무원 인사","description":"부시장은 4인으로 하고,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고, 특별시 설치 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국가의 행정·재정 지원","description":"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개발사업 승인과 투자진흥지구","description":"특별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으면 관련 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정의로운 전환과 학교 운영","description":"특별시는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면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특별시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해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첨단산업과 국방산업 지원","description":"국가는 특별시의 우주·인공지능(AI)·드론·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특별시장은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고, 국가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국방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입주기업 세제 혜택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친환경농업 계획과 비용 지원","description":"특별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사업 시행과 특별시 농업 환경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title":"광역교통 재정 지원","description":"국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미래돌봄특구","description":"특별시장은 영유아·아동·장애인·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하고,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문화산업진흥지구와 전담기관","description":"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입주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금 배분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description":"특별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우대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특별시민","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특별시 소속 공무원","특별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국무총리 소속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학교","첨단산업 및 국방산업 관련 기관·기업","영유아·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대상자","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전문인력"],"conditions":["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해요.","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정의로운 전환 특구 요청 대상은 탄소중립사회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 등이에요.","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학년제 자율 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요.","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미래돌봄특구 지원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은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을 토대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sourceId":"proposal","quote":"국무총리 소속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지원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6조).\n다."},{"sourceId":"proposal","quote":"자치권의 강화\n1)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4인으로 하며,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등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안 제38조)."},{"sourceId":"proposal","quote":"2)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하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함(안 제41조)."},{"sourceId":"proposal","quote":"3) 국가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51조).\n라."},{"sourceId":"proposal","quote":"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n1)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의 인ㆍ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봄(안 제78조 및 제79조)."},{"sourceId":"proposal","quote":"2)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안 제86조)."},{"sourceId":"proposal","quote":"3)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9조)."},{"sourceId":"proposal","quote":"4) 충남대전통합특별시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120조)."},{"sourceId":"proposal","quote":"5) 국가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8조)."},{"sourceId":"proposal","quote":"6)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고, 국가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국방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167조 및"},{"sourceId":"proposal","quote":"제168조).\n7)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는 사업의 시행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농업 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0조).\n마."},{"sourceId":"proposal","quote":"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n1) 국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2조)."},{"sourceId":"proposal","quote":"2)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0조)."},{"sourceId":"proposal","quote":"3)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71조)."},{"sourceId":"proposal","quote":"4)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우대될 수 있음(안 제296조 및 제302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처리 범위 제한으로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