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운영 근거와 기능을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재외한국문화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되어 소속은 외교부,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 상황이에요. 법안은 설치·운영과 기능을 법률에 규정해 이 운영상 모순을 해소하려고 해요.","changes":[{"title":"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홍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한국문화원에 원장 1인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직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장관이 설치·운영 사항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직원의 자격·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한국문화원의 기능 명시","description":"한국문화원이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외국과의 문화교류, 해외 문화홍보 정책 지원, 해외 문화정보의 수집·보고, 해외언론과의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그 밖의 해외 문화활동 지원도 기능에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12-3"]},{"title":"시행 시기와 기존 기관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국에 설치·운영 중인 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국에 설치·운영 중인 해외문화홍보원은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문화원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문화원","한국문화원의 원장·직원·보조인력","외교부장관","시행 당시 외국에 설치·운영 중인 문화원 및 해외문화홍보원"],"conditions":["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홍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외국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어요.","직원과 보조인력은 필요한 경우 둘 수 있어요.","한국문화원 설치·운영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각 직제에 따라 외국에 설치·운영 중인 문화원과 해외문화홍보원은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문화원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n은 국제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홍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n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국에 한국문화원(이하 “한국문화원”이라 한\n다)을 설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② 한국문화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과 보조\n인력을 둘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문화\n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한\n국문화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한\n구체적"},{"sourceId":"pdf-article-12-2","quote":"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3","quote":"제12조의3(한국문화원의 기능) 한국문화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n을 수행한다.\n1.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n2. 외국과의 문화교류\n3. 해외 문화홍보 정책 지원\n4. 해외 문화정보의 수집 및 보고\n5. 해외언론과의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n6."},{"sourceId":"pdf-article-12-3","quote":"「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n지원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해외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외한국문화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n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국에 설치되어 운영\n중인 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n국에 설치되어 운"},{"sourceId":"pdf-appendix","quote":"영 중인 해외문화홍보원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n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문화원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