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도 특정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건축위원회 위원 등에게 특정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대상에 전문위원회와 분쟁위원회 위원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무원 의제 대상 확대","description":"제105조제1호의 대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또 제105조에 제6호를 신설해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 위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축위원회 위원","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 위원"],"conditions":["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건축위원회의\n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n1의2. ∼ 5. (현행과 같음)\n6.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n위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5조제1호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n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