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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355
발의일: 2024-08-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남용하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권한을 정비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수사 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검찰의 업무 분담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
- 수사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수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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