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그 의무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청년고용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고용의무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제5조의 개정규정"],"conditions":["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의 적용을 받으며, 이 의무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n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n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n력을 가진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n“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