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통폐합·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쓰이지 않는 일정한 기존 학교시설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 또는 폐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확대","description":"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인 ‘학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conditions":["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려는 시설은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아야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학교\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n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n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n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n또는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n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n존 학교시설을 포함한다) 또\n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