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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543
발의일: 2025-04-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 강조, 세액공제 지원 필요성 제기
예상 장점:
-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 유인
-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 증대
예상 단점:
- 세액공제로 인한 재정 부담 가능성
- 공제 대상 및 비율에 대한 혼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산업재해예방
#상생적협력
#세액공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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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