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안전 관련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는 관련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일부 세액감면도 제한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안전조치·보건조치 지출이나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관련 공제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안전 관련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description":"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공제액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6이고,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이에요. 공제 대상 세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예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안전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description":"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안전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인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증가 인원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은 증가 인원수당 1천450만원을 적용하고, 공제는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도록 해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려고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전기·기계장비 및 설비 등의 작동·점검·수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예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세액공제 신청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제 배제","description":"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도록 제안해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연도에 제25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에 대한 일부 세액감면 배제와 예외","description":"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 해당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9조의8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해요.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에 지출한 안전관리비용등이 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지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면 이 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6-3"]},{"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조의9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안된 안전관리비용 등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내국인","전기·기계장비 및 설비 등의 작동·점검·수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내국인","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포함)"],"conditions":["안전 관련 지출 세액공제 대상 지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해요.","안전근로자 세액공제 대상 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해요.","안전근로자 세액공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대상 인원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해요.","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해요.","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연도에 제25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중대산업재해 발생 과세연도의 직전연도 안전관리비용등 지출액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면 제146조의3제1항의 세액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9의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9","quote":"제25조의9(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9년 12\n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용, 안\n전조치ㆍ보건조치에 대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비용등”이\n라 한다)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비용등의 100분의 6(중소\n기업은 1"},{"sourceId":"pdf-article-25-9","quote":"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n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n1.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으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금액\n2."},{"sourceId":"pdf-article-25-9","quote":"「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n조치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n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금액\n②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sourceId":"pdf-article-25-9","quote":"하나에 해당\n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한 인원(이하 이 조에서 “안전근로자”\n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n안전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에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450만\n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n소득세("},{"sourceId":"pdf-article-25-9","quote":"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n한다. 이 경우 안전근로자의 적용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1.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2교\n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n자\n2."},{"sourceId":"pdf-article-25-9","quote":"전기ㆍ기계장비 및 설비 등의 작동ㆍ점검 및 수리 등 안전관리\n업무를 위하여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다."},{"sourceId":"pdf-article-25-9","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n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n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에 대하여\n는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1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46-3","quote":"제146조의3(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등 배제) ① 「중대재\n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n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이하 이 조\n에서 “중대산업재해”라 한다)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하도급거래\n공정화에 관한 법률」"},{"sourceId":"pdf-article-146-3","quote":"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를\n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9\n조의8, 제3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46-3","quote":"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에 제25조의9\n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용등(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비용등”이라\n한다)에 지출한 금액이 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안전관리비용\n등지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n상인 경우에는 제1항을"},{"sourceId":"pdf-article-146-3","quote":"적용하지 아니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등의 배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