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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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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460
발의일: 2024-09-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30
발의일
2024-10-02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재 법에는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독립기관인 위원회의 인사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에게 일부 임명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위원회의 인사 자율성 강화
- 공무원 임명 절차의 효율성 향상
예상 단점:
- 위원장에게 임명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위원장의 임명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할 우려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기관인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소속 장관(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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