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사청문 자료 제출 범위와 거부 제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진술 처벌과 경과보고서 의결 기준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와 후보자 선서·경과보고서 절차가 있지만,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부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이러한 부분을 바꾸려는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개정 내용은 아니에요.","changes":[{"title":"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벌을 명시","description":"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넣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경과보고서 의결 정족수 상향","description":"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배우자·직계존비속 자료를 제출 대상에 포함","description":"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 거부 제한 및 위원회 활동기간 중지","description":"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허위 진술·서면답변 처벌 및 고발","description":"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이나 허위 서면답변을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자백은 국회가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기 전에 해야 해요. 위원회는 해당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면 고발해야 하지만, 위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활동기간 종료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하면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직후보자","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인사청문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conditions":["자료 제출 거부 제한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위원회 활동기간 중지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허위 진술 처벌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자백에 따른 형 감경 또는 면제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 가능하고, 자백은 국회가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기 전에 해야 해요.","자백이 있으면 위원회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하면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현행과\n같음)\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n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n한다.\n“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n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n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n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n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n니다.”\n③"},{"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n“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n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n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n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sourceId":"pdf-amendment-7","quote":"∼ ⑦ (현행과 같음)\n제10조(경과보고서) ① ∼ ③ (현\n행과 같음)\n④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n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n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n찬성으로 의결한다.\n제12조제1항 중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공직\n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n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sourceId":"pdf-amendment-7","quote":"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n-------------------------\n------------------공직후보\n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n자료(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n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항 및 제6항\n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n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n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n지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개인\n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n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n제16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허위 진술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n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n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n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가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n마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n제18조의2(고발)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죄\n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n위원장의 명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n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n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국회운영\n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