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징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징계 결과 공개 의무와 개인 식별정보 제외 기준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징계처분 결과 공개 의무 신설","description":"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자가 그 결과를 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이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공개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자"],"conditions":["공개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해요.","법 시행 이후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2조(징계 등 절차)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n한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n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n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n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n는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징계처분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