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일정 기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제한 기간은 변호인 해임·사임 또는 소송 절차 종료 후 5년이에요.","background":"법안은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장관·차관 등 고위 정무직에 임명될 경우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객관적 인사 기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명 제한을 제안해요.","changes":[{"title":"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임명 제한","description":"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변호인 지위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후 또는 형사사건의 소송 절차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3","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임명 제한은 시행 이후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임명"],"conditions":["변호인 지위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형사사건의 소송 절차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임명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33-3","quote":"제33조의3(정무직공무원의 임명 제한)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n나 변호인이었던 자는 변호인의 지위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후 또\n는 형사사건의 소송 절차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n부조직법」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3조의3(정무직공무원의 임명 제한)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n나 변호인이었던 자는 변호인의 지위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후 또\n는 형사사건의 소송 절차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n부조직법」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무직공무원의 임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