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리볼빙 약정 때와 잔여금액을 청구할 때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에게 비용·상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 대상에 추가해요.","background":"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이용대금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를 이월하는 서비스예요. 법안은 청구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를 제시해요.","changes":[{"title":"약정 체결 때 설명서 제공","description":"신용카드업자가 리볼빙 약정을 체결할 때 결제일에 내야 할 최소 비율, 수수료율·연체료율, 상환완료일까지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과 총 수수료, 일시 상환 방법 등을 담은 설명서를 회원에게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잔여금액 청구 때마다 고지","description":"신용카드업자가 약정에 따른 잔여금액의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이월 결제 비율과 청구금액, 수수료·연체료, 이월 잔여기간·잔여금액, 상환완료일까지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과 총 수수료를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정보 변경 때 추가 고지","description":"설명서에 포함되는 결제일 최소 비율 또는 수수료율·연체료율이 변경되면, 신용카드업자가 지체 없이 청구 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description":"제72조제3항의 제재 대상에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16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은 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금리인하 요구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용카드업자","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신용카드회원"],"conditions":["설명서 제공 의무는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돼요.","청구 때 고지 의무는 신용카드업자가 약정에 따른 잔여금액의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적용돼요.","결제일 최소 비율 또는 수수료율·연체료율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제16조의6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6조의6(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시 고지의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n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n한 결제를 이월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n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를 제공\n하여야 한다.\n1. 신용카드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최\n소 비율\n2. 수수료율ㆍ연체료율\n3.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n4.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n5. 일시 상환 방법\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따른\n잔여금액의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n한다.\n1.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하는 비율 및 청구금액\n2. 수수료ㆍ연체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월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n4.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n5.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n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n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용카드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2조제3항 중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n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를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n2. 제16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자\n3.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n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