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바꾸고, 사용자 처벌 조항 일부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제안된 법안이에요.","changes":[{"title":"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의 기준 변경","description":"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의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맡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제외","description":"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꾸고,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제90조의 처벌 대상 축소","description":"주요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삭제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은 제90조의 처벌 대상을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위반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제81조제1항의 다른 호 위반은 열거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각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자 중,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맡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conditions":["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된 사항은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이에요.","제90조의 처벌 대상에 남도록 제안된 조항은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위반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 후단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n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n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n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n으로 하고, 같은"},{"sourceId":"proposal","quote":"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후단).\n나. 노동쟁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5호 전단 중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n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근로조건에\n관한 주장(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한\n다)의 불일치”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경함(안 제2조제5호).\n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삭제함(안 제90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 중 “第44條第2項, 第69條第4項, 第77條 또는 제81조제1항의 規\n定에 위반한 者”를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n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한 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