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해진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changes":[{"title":"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추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해당 시설을 추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주변구역"],"condition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n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n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n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n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n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n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n을"},{"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n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n이놀이시설\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n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