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광역철도별 표정속도 기준을 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그 기준 미만인 도시철도·철도는 광역철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광역철도의 세부 지정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그중 하나로 일정 수준 이상의 표정속도를 요구해요. 법안은 정차역이 늘면 표정속도가 낮아져 교통 수요에 따른 역 추가가 제약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changes":[{"title":"광역철도별 표정속도 기준을 정하는 권한","description":"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 표정속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광역철도마다 표정속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표정속도 기준 미만인 노선의 제외","description":"통과되면 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한 표정속도 기준 미만인 도시철도 및 철도는 광역철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표정속도는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을 포함한 전체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철도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및 철도"],"conditions":["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정한 표정속도 기준 미만인 도시철도 및 철도는 광역철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n“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를 “광역교통위원회의”로 한다.\n제8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9. 광역철도별 표정속도의 기준에 관한 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를\n“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n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n라 한다)에서 정하는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n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미\n만인 도시철도 및 철도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