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830
발의일: 2024-10-22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22
발의일
2024-10-2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3-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통해 연금개혁을 이루고자 함
예상 장점:
- 연금 지급 보장성 강화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예상 단점:
- 보험료 인상으로 가계부담 증가
-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현재 수령액 감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
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등).
관련 해쉬태그
#복지정책
#사회보장
#노후대비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