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시설 투자 시기와 기업 유형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폭염 등에 대비한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시설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근로자 보건조치 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은 100분의 7, 그 밖의 경우는 1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공제 항목 번호 조정","description":"새 항목을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로 신설하면서 종전의 4)를 5)로 옮기고, 종전의 5)에서 공제 대상을 가리키는 “1)부터 3)까지”를 “1)부터 4)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conditions":["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해야 해요.","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를 적용해요.","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10을 적용해요.","위의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은 100분의 7을, 그 밖의 경우는 100분의 1을 적용해요.","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해당 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건\n조치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0년 12\n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n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n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n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n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n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10\n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n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목 5)(종전의 4)) 중 “1)부터 3)까지”를 “1)부터 4)까지”\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