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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016
발의일: 2026-07-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16
발의일
2026-07-2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친족 간 증거 훼손 방지와 형사사법 공무원 범죄 방지 강화 방안 제시
예상 장점:
- 형사사법 공무원의 범죄 방지 강화
- 증거 훼손 방지로 공정한 재판 실현 가능
예상 단점:
- 친족 간 특례 규정 축소로 가족 유대 약화 우려
- 법적 처벌 강화로 가족 간 갈등 심화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사건에서 경찰관 부친의 증거 훼손이 드러나면서 친족 간 특례의 맹점이 부각됨. 이에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한 경우 형벌 면제 방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형벌권도 가족의 본능적 유대 앞에서는 일정 수준 절제되어야 한다는 취지.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를 용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임.
이에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등).
관련 해쉬태그
#범죄예방
#공공안전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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