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특정 형법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의 동별 대표자 자격을 2년간 제한하고, 경합범 벌금형은 분리 선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상 다른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지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 점을 들고 있어요. 아래 내용은 법안의 제안이며, 현행 제도와 구별해야 해요.","changes":[{"title":"특정 벌금형에 따른 자격 제한 신설","description":"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경합범 벌금형 분리 선고","description":"「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가 경합한 경우 벌금형을 분리해 선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재임 중인 대표자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시행 당시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conditions":["벌금형에 따른 결격사유는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경합범 벌금형 분리 선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가 경합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에게는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1.ㆍ2. (현행과 같음)\n2의2. 「형법」 제355조부터 제\n357조까지의 죄(공동주택의\n관리와 관련된 죄만 해당한\n다)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n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n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n한 사람\n3. ∼ 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n제4항제2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n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n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n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n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