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간의 상한을 없애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요건을 충족한 국민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해요. 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보험료 지원기간 상한 삭제","description":"국가가 국민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때 적용되는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제100조의4제1항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 요건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지원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0조의4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인 지역가입자"],"conditions":["현행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전 지원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n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n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n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n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n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n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n다.\n1. ∼ 4.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후단 삭제>\n1. ∼ 4.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이 법\n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