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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103
발의일: 2025-06-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6
발의일
2025-06-2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안
예상 장점:
- 투표사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 선거와 관련한 부정 행위 예방
예상 단점:
- 추가 교육 비용 발생
- 교육 일정 조정에 따른 혼란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ㆍ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교육강화
#비용증가
#부정행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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