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최근 5년간 국회의원후원회 고액 후원금 기부액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선거 후보자의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도 공개 항목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선거 후보자와 배우자의 고액 후원금 내역 공개","description":"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에 한해,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연도별 국회의원후원회 고액 후원금 기부액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제안해요. 고액 후원금은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한 후원금으로 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한 후원금"],"conditions":["공개 대상 기간은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이에요.","고액 후원금은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한 후원금이에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제8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국회의원후원회 고액\n후원금 기부내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n선거 후보자에 한정한다)\n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연도별 고액후원금(하나의 국회의원후\n원회에 연간 300만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상 기부한 후원금을 말한다) 기부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