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기본계획에 담고, 관련 교육·지원과 전담기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위험과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예방 교육·침해사고 대응 지원 포함","description":"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과 경비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침해사고 대응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description":"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맞춤형 정보 안내·상담, 피해 신고·접수와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예방·대응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운영·관리와 지정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시행일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디지털취약계층","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conditions":["교육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어요.","교육 실시 기관 또는 단체의 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가능해요.","전담기관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고, 침해사고 종료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n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n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n사항\n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n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n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n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n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n6. ∼ 16."},{"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n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n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n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n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n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n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n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n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n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n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n수행하게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5-2","quote":"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n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n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n기관 연계\n3."},{"sourceId":"pdf-article-25-2","quote":"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nㆍ훈련\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n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n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2","quote":"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n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