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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022
발의일: 2025-02-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0
발의일
2025-02-11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으로 인한 권위 훼손 문제 해결을 위해 탄핵 소추 규정 추가 제안
예상 장점: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정치적 갈등 가능성 증가
- 위원들 간 갈등 및 불화 우려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함.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상임위원은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해쉬태그
#인권
#탄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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