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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060
발의일: 2026-05-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26
발의일
2026-05-2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9-0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법정적립금 활용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예상 장점:
- 금고의 재무감독과 회계 투명성 강화
- 외부 전문가 선임으로 전문성 확보 가능
예상 단점:
- 외부 인사 선임으로 내부 통제력 저하 우려
-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재무 리스크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의 상근감사 외부 전문가 선임 허용과 법정적립금 손실금 보전 활용을 통해 재무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금융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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