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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135 발의일: 2026-06-0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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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08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불응 제재와 비밀유지명령을 강화하고, 당사자에 의한 신문과 지정전문가 조사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 불응 제재와 비밀보호 절차를 보강하고, 당사자 신문과 지정전문가 조사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분쟁 등에서 한쪽에 증거가 집중되어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문서제출명령의 불응 제재만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민사소송의 증거수집 절차와 비밀 보호 장치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문서의 제출과 증거조사를 둘러싼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비밀유지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제재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문서제출명령 불응 제재 강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를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제349조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 없어 제재의 종류나 범위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 문서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문서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제출명령이 내려진 뒤 문서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내용을 알게 된 당사자·소송대리인 등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명령을 받은 사람 외에 공개하지 말라고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은 결정서가 대상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요. -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결정하면 양쪽 당사자가 소송상 주장·방어와 관련한 사실이나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진술인(당사자 포함)을 서로 신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신문의 부담과 필요성을 고려하고, 신문관여인이 진술을 녹음·녹화하고 선서 및 경고를 진행하며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양쪽 당사자는 녹음물·영상녹화물을 열람·복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낼 수 있어요. - 당사자에 의한 신문 관련 제재와 절차: 신문 절차를 방해하거나 신청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신문이 실시되지 못하면, 법원이 주장 사실의 인정, 관련 주장·항변·증거의 제출 금지, 소송비용 부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하고, 정해진 기간에 선임하지 않으면 신문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의 거부·선서거부 사유 소명과 공무원이 아닌 신문관여인의 공무원 의제도 규정해요. -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정해 상대방이 관리하는 사무실·공장 등에 출입하고 질문,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입증하려는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상대방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야 해요. 법원은 결정 전 양쪽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전문가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조사로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해요. - 조사보고서 열람과 영업비밀 보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조사결과보고서를 먼저 열람하고, 조사 대상·범위 밖의 자료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영업비밀이 입증에 필수적인 경우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법원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보고서의 열람 대상자를 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고,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리사·회계사 등을 열람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조사 방해 제재와 조사 비용·담보: 조사를 받는 관련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하면 법원은 주장 사실 인정, 관련 주장·항변·증거의 제출 금지, 소송비용 부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법원은 필요하면 신청당사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조사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하고 그 예납에는 제116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 지정전문가 조사에서 제외하는 변호사 의사교환 등: 신청이 있으면 법률 조력을 주고받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 의사교환이나 변호사가 수임 사건의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규칙상 서류·자료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제외 여부 확인을 위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자료 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자료 제시를 명할 수 있지만, 제시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돼요. - 문서제출 불응에 대한 제재 확대: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요건에서 증명할 사실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고, 관련 주장·항변·증거 제출을 금지하거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하고,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비밀유지명령과 문서 내용 보호: 제344조, 제347조에 따른 문서제출의무 심리 중이나 제출명령 뒤에 문서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소명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문서 내용을 알게 된 당사자·소송대리인 등에게 소송 수행 외 사용과 명령을 받은 사람 외의 공개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명령은 결정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어요. 대상 문서의 심리 변론은 비공개로 하고 기록 열람·교부와 서류 처리에도 비밀보호 조치를 두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이 죄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 신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면, 소송상 공격·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문서 등 자료 확인에 필요한 진술인(당사자 포함)을 양 당사자가 서로 신문하도록 할 수 있어요. 법원은 진술인 수, 범위·방법·일시·장소를 정하고 신문의 필요성과 당사자 또는 진술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를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신문관여인이 진술을 녹음·녹화하고 선서와 경고를 진행하며, 신문 뒤 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요. 양 당사자는 녹음물·영상녹화물을 열람·복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전체 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 당사자 신문 중 불응·방해에 대한 제재와 신문관여인 규율: 당사자가 신문 절차를 방해하거나, 신청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장 인정, 관련 주장·항변·증거 제출 금지, 소송비용 부담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운데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문관여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 신문과 관련해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신설: 신청인이 입증하려는 주장 또는 사실관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상대방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정해 상대방이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시키고 질문,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결정 전에 양측에 기술설명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지정전문가는 정한 기한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해요. - 조사보고서의 영업비밀 보호와 열람 대상 제한: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고, 조사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삭제해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영업비밀이 주장 또는 사실관계 입증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보고서에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있으면 법원은 보고서와 관련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대상자를 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어요. - 조사 협조 의무와 거부 시 제재·비용 및 담보: 조사 관련자는 제374조의5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등을 제외하고 지정전문가가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당사자의 신청으로 주장 인정, 관련 주장·항변·증거 제출 금지, 소송비용 부담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운데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어요. 조사자료 보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조사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하고 예납에는 제116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등의 조사 제외: 지정전문가 조사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률사건·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주고받을 목적으로 이뤄진 비밀 의사교환이나 변호사가 수임 사건의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자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제외 여부 확인에 필요한 목록이나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지만, 판단을 위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돼요. 지정전문가는 상대방이 의사교환등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의 조사를 중지하고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해요. - 과태료 상한 조정: 제370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적용례: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민사소송의 당사자 - 문서제출명령 과정에서 문서 내용을 알게 된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사람 - 당사자에 의한 신문 대상 진술인 - 신문관여인 - 지정전문가 조사 대상 상대방 당사자와 관련자 -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 - 제344조,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심리하거나 제출명령이 발령된 사건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문서 내용을 알게 된 소송수행 필수 인력 -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의 당사자와 진술인 - 지정전문가 조사 신청인, 상대방 당사자, 조사 관련자와 자료를 보관하는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 - 지정전문가 조사보고서의 열람·복사 대상자로 지정되는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요 조건 - 비밀유지명령은 문서 공개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명할 수 있어요. - 당사자에 의한 신문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신문의 부담과 필요성을 고려해요. - 지정전문가 조사는 입증하려는 주장 또는 사실관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상대방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주장 또는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 비밀유지명령은 문서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명할 수 있어요. - 당사자에 의한 신문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고, 신문의 필요성 및 당사자나 진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를 고려해요. - 지정전문가 조사는 입증하려는 주장 또는 사실관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상대방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정전문가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밀 의사교환 및 변호사가 수임 사건의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자료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개정규정은 법안 시행 이후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가. 문서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함(안 제349조). 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악용을 방지함(안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 다.” - “제363조의2(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제347조에 따라 문서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 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를” -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 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제363조의5(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 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② 제1항의 죄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당사자에게 문서의 점유를 위 탁받은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탁한 당사자를 말한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70조제1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 “제374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문서 등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진술인(당사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진술 범위, 신문 방 법,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문이 당사자 또는 진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 “③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문관여인”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 는 녹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 “⑤ 신문관여인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앞서 진술인에게 선서를 하 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신문관여인의 성명 3.” - “그 밖에 법관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신문관여인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문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신문관여인의 성명 및 직책 3.” - “고, 신문관여인은 그 이의의 요지를 제6항 에 따른 신문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된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중 필요한 부분의 녹 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그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 다.” - “⑩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 으로의 인정 2.” -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 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 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 “관련된 주장ㆍ항변ㆍ증거의 위반자에 의한 제출금지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⑪ 제10항제5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⑮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 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허용하는 결 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⑯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 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10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진술 인에 대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 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그 거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374조의3(공무원 의제) 신문관여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 에 의한 신문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4조의4(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주장 또는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조사를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신청인의 상대방 당 사자의 사무실,” - “공장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 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 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 또는 사실관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2.” -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지정전문가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하 “신청당사자”라 한 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전문심 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 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 다.” -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 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 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 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 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주 장 또는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 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 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 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하여 전 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 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 의 일” - “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신청당사자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 를 지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관련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 료(제374조의5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⑫ 제11항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 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 “자료의 기재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신청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 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 “관련된 주장ㆍ항변ㆍ증거의 위반자에 의한 제출금지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⑬ 조사의 대상인 자료등을 보관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의 소송대리 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의 액수와 기간 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 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이 경우 담보에 관하 여는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제116조를 준용한다.” - “제374조의5(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374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 “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 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④ 지정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3조제1항제2호 중 “영업비밀을 말한다”를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 하 같다”로 한다. 제349조 중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 를 부과할”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 -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의 기재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 “문서제출신청인이 문서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하고,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 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관련된 주장ㆍ항변ㆍ증거의 위반자에 의한 제출금지 4.” -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제2편제3장제4절에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제363조의2(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제347조에 따라 문서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 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를” -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 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제363조의3(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을 말한다)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63조의2제1항에 따 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 을 결정으로 취소할” - “제363조의4(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열람제한 등) ① 법 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 서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또는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 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 “제363조의5(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 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② 제1항의 죄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당사자에게 문서의 점유를 위 탁받은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탁한 당사자를 말한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70조제1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 “제2편제3장에 제7절의2(제374조의2 및 제37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7절의2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374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문서 등 자료의 확인에 필” - “요한 진술인(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진술 범위, 신문 방 법,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신문이 당사자 또는 진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문서 등 자료의 확인을 위해 신문이 필요한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하 이 절에서 “당사자에 의한 신문”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ㆍ방법, 장소ㆍ일시 등을” -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문관여인”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 는 녹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⑤ 신문관여인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앞서 진술인에게 선서를 하 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신문관여인의 성명 3.” -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 한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 “그 밖에 법관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신문관여인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문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신문관여인의 성명 및 직책 3.” - “고, 신문관여인은 그 이의의 요지를 제6항 에 따른 신문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된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중 필요한 부분의 녹 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그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 다.” -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그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⑩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 으로의 인정 2.” -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 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 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 “관련된 주장ㆍ항변ㆍ증거의 위반자에 의한 제출금지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⑪ 제10항제5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⑯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 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10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74조의3(공무원 의제) 신문관여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 에 의한 신문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편제3장에 제7절의3(제374조의4 및 제374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7절의3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374조의4(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주장 또는 사실관계의” -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조사를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신청인의 상대방 당 사자의 사무실, 공장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 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 ㆍ복사, 장치의 작동” - “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 또는 사실관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 “신청인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지정전문가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하 “신청당사자”라 한 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 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 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 다.” -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 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 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 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 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주 장 또는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 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 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 “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신청당사자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 를 지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관련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 료(제374조의5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⑫ 제11항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 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 “자료의 기재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신청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 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 “관련된 주장ㆍ항변ㆍ증거의 위반자에 의한 제출금지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⑬ 조사의 대상인 자료등을 보관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의 소송대리 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의 액수와 기간 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 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이 경우 담보에 관하 여는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제116조를 준용한다.” - “⑲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준용 한다. 제374조의5(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374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 으로” - “이루어진 비밀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 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④ 지정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 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 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장이 접수된 사 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그러나 실제 민사 분쟁, 특히 금융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에서는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기업에 비하여 그 증거 확보 등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바, 이른바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당사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경우 그에 불응하여도 그 제재의 수준이 매우 약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민사소송을 구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소위 ‘K-디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서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함(안 제349조). 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악용을 방지함(안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 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신설함(안 제374조의2 및 제374조의3). 라. 법원이 지정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74조의4 및 제37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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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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