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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846
발의일: 2025-01-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군무원으로 보해지게끔 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 참여 가능
- 군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가능
예상 단점:
- 군무원으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
- 군무원의 업무와 군사적 역할에 대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군무원으로 보해지게끔 함으로써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제3호).
관련 해쉬태그
#국방부
#군무원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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