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부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관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가 사전에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8조에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감축목표 설정·변경에 국회 동의 절차 추가","description":"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계획안의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description":"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보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8조제5항의 국회 동의 절차는 시행 이후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정부","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보고하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계획안을 보고받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국회 동의 절차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용돼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n축 목표 등) ① ∼ ④ (현행과\n같음)\n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n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n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n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n동의를 얻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n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중장기감축목표의\n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n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n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장기감축목표 국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려\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