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실종아동등이 본인 관련 정보를 청구해 공개받도록 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부모를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아동의 현황 조사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실종아동등이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청구해 공개받을 근거가 없다는 문제와,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는 배경이 제시돼요. 아래 내용은 현행 제도가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본인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description":"실종아동등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는 정보 중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청구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유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의 범위와 신청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현황 조사 요청","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민법」 제781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경우의 연도별·지역별 등록 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제안해요.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시행 시기와 정보공개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정보공개 규정은 시행 당시 전문기관의 장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실종아동등","미성년자인 실종아동등","전문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법원행정처장"],"conditions":["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정보 중 청구자 자신과 관련된 정보예요.","청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법원행정처장은 조사·제출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정보의 범위와 신청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정보공개 규정은 시행 당시 데이터베이스에 관리 중인 정보의 공개 청구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2(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 실종아동등은 전문기\n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하고\n있는 정보 중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n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n의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지\n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n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원\n행정처장에게 「민법」 제781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n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경우의\n연도별ㆍ"},{"sourceId":"pdf-article-15-2","quote":"지역별 등록 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조사하\n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제출 요\n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보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당시 전문기관의 장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n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