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입양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확정된 심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26조제2항은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법안은 입양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도 통지받도록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추가","description":"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는 현행 규정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26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통지 대상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conditions":["가정법원이 입양에 관한 심판의 확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해요.","개정된 통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생\n략)\n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n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n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n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n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n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현\n행과 같음)\n② -------------------------\n----------------------------\n---------보건복지부장관, 국가\n아동권리보장원의 장---------\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