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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013
발의일: 2025-08-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06
발의일
2025-08-0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 소속자나 공직자 추천 제한.
예상 장점: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예상 단점:
- 다양한 전문성 제한 가능성
- 인재 확보 어려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방위사업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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