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695
발의일: 2025-04-1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0
발의일
2025-04-11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음.
예상 장점:
-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 육성 가능
-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원활한 운영 도모
예상 단점:
- 반려 사유 미투명성으로 인한 혼란 가능
- 소통 부족으로 인한 불만 발생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하고, 지정신청 반려 시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규제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