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방위사업계약 낙찰자 결정 때 기존 기술 적용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성과로 포상받은 방산업체등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계약목적물에 일정한 핵심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범위를 방위사업계약의 여러 정책적 가치로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센티브 대상 사유 확대","description":"제46조의3의 제목을 ‘방위사업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로 바꾸고, 제1항의 인센티브 대상 사유를 각 호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처럼 계약목적물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더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으로 포상 받은 경우에도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계약목적물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경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으로 포상 받은 경우"],"conditions":["인센티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n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n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n「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n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n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n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n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n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n인센"},{"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계약목적물에 「국방과학기\n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n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n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n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경\n우\n2."},{"sourceId":"pdf-amendment-5","quote":"「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n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n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활동과\n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n한 방산업체등으로 포상 받은\n경우\n② (현행과 같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