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형자동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로 구매한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연 30만원을 한도로 하며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환급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제111조의2제1항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 자동차 연료로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 특례가 통과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유류를 구매하는 사람","환급을 하는 주체: 신용카드업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conditions":["자동차의 배기량 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 이하예요.","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구매하는 유류는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개별소비세 환급액은 연 30만원 한도라고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인 자동\n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n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n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n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n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n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n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n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sourceId":"pdf-current-5","quote":"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n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n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n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n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20\n29년 12월 31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1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