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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878
발의일: 2026-08-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8
발의일
2026-08-3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 강화와 장애인 보호 조치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상 장점:
-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 표준사업장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
예상 단점:
- 인증취소 기준 강화로 인한 사업장 운영 부담 증가
- 일부 사업장에 과도한 규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인증취소 기준이 미비하여 후속 조치가 미흡함. 이에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와 고용유지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ㆍ출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관련 해쉬태그
#복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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