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환자안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환자안전기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국가 차원의 재원이 없어요. 이 법안은 환자안전기금의 근거를 「환자안전법」에 신설하려는 별도 법률안과 함께 제출됐으며, 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국가재정법 별표 2에 환자안전기금 추가","description":"별표 2 제72호를 신설해 환자안전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의 목록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가재정법 별표 2의 기금 설치 근거 법률 목록"],"conditions":["「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