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의 놀이·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차별 없는 시설 이용과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놀 권리 규정이 미비하고,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법안은 아동의 권리와 관련 주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설·정책계획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아동의 놀이·여가·문화·예술활동 권리 명시","description":"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장애아동의 정의 신설","description":"「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아동을 “장애아동”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의 책무 명시","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여가와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보호자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양육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놀이·여가와 문화·예술활동 포함","description":"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아동의 놀이·여가와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함께 제시된 계획 항목에는 아동의 권리·복지·건강·심리·정서·주거·교육, 보호자 지원, 이전 기본계획 분석·평가, 재원조달방안 등이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차별 없는 시설 이용과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지원","description":"아동전용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바꿔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또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국가와 지방자치단체","아동의 보호자","장애아동","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conditions":["아동의 놀이·오락활동은 연령에 적합해야 해요.","시설은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장애아동용 어린이놀이기구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기본 이념) ① ∼ ④ (현행\n과 같음)\n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n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ㆍ오락\n활동 및 문화ㆍ예술활동에 참\n여할 권리를 가진다.\n제3조(정의) -------------------\n-----------------------.\n1. ∼ 11."},{"sourceId":"pdf-amendment-7","quote":"(현행과 같음)\n12. “장애아동”이란 장애(「장\n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n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n따른 장애를 말한다)가 있는\n아동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n무) ① ∼ ⑦ (현행과 같음)\n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n동이 여가를 즐기고 놀이ㆍ오\n락활동 및 문화ㆍ예술활동에\n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n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여가를 즐기고 놀이ㆍ오락활동\n및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n공하여야 한다.\n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n놀이ㆍ오락활동 및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n제7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n2.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n3. 아동의 건강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동의 심리ㆍ정서에 관한 사항\n5. 아동의 주거에 관한 사항\n6. 아동의 놀이ㆍ여가에 관한 사항\n7. 아동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n8.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n9.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n10.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n11. 재원조달방안\n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n사항\n제53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n“아동이”를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n없이”로, “아동전용시설”을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n놀이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n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n기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n기구를 말한다)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