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꾸고,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표결 방식을 변경하려는 제안이며, 대안반영폐기됐어요.","changes":[{"title":"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 방식 변경","description":"제106조의2제6항의 표결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꾸고, 전자장치를 이용해 표결하도록 제안해요.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기준과 토론 없이 표결하는 방식은 제시된 개정안에서 달라지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무제한토론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conditions":["표결은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해요.","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요.","무제한토론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해요.","표결에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n등) ① ∼ ⑤ (생 략)\n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n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n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n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n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n등) ① ∼ ⑤ (현행과 같음)\n⑥ ----------------------\n------------------------\n--------------------기명\n투표---------------------\n-----------------"},{"sourceId":"pdf-amendment-5","quote":"-------\n---. --------------------\n------------------------\n------- 전자장치를 이용하여\n표결한다.\n⑦ ∼ ⑩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의2제6항 중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를 “전자\n장치를 이용하여 표결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