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회의장 반입 금지 물건을 구체화하고, 반입 금지 위반이나 철거·사용 중지 명령 불이행을 징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금지 대상과 위반 시 조치를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반입 금지 대상과 조치 구체화","description":"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물건 또는 음식물, 국회가 제공하지 아니한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를 반입 금지 대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위반해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의원에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반입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근거 신설","description":"제148조제1항을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반입 금지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 또는 제148조제2항에 따른 철거·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징계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의원","반입 금지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의원에게 철거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는 의장 또는 위원장"],"conditions":["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물건 또는 음식물","국회가 제공하지 아니한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제148조제1항을 위반해 반입 금지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제148조제2항에 따른 철거 또는 사용 중지 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n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n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n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n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n된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n인정하는 물건 또는 음식물\n2. 국회가 제공하지 아니한 음\n향ㆍ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n② 제1항을 위반하여 물건 또\n는 음식물을 반입한 의원에 대\n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n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n목 외의 부분) 중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을 “다음 각 호에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n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n물건 또는 음식물\n2. 국회가 제공하지 아니한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n② 제1항을 위반하여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의원에 대하여 의\n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5조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의2를 제18호로 하며,\n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n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반입\n금지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n11. 제1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철거하거나 사용\n중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