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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842
발의일: 2026-01-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5
발의일
2026-01-06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전원위원회 개회요건 강화 및 수정안 마련 규정 추가.
예상 장점:
- 국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 전원위원회의 활성화로 중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가능
예상 단점:
- 소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소요 가능성
-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이 추가되면서 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원위원회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개회요건을 강화하고 수정안 마련 규정을 추가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해쉬태그
#국회운영
#의결요건
#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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